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을 아시나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경제 대국도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전에 없던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수익 모델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갖게되죠.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맘껏
뛰놀 수 있는 모래 놀이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규제 때문에
출시할 수 없던 제품·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신청만 하면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를 적용하면 되죠.
빠른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고
혁신적인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기업들의 발 빠른 혁신의
움직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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